[IRS] 태양광 세금 공제 적정 임금 및 견습 요건에 대한 지침

2022년 11월 30일, PV Magazine | 재무부는 오늘 청정 에너지 개발자가 등록된 견습생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고 적정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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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는 지난 8월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포함된 현행 임금 및 견습 요건에 대한 국세청(IRS) 지침 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후 법안으로 칭송받는 IRA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약 40%까지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법 의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미국 태양광 산업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투자 세액 공제(ITC)의 장기 연장입니다. 이 법안은 설치된 장비 비용의 30%를 세금 면제로 10년 연장하여 2033년에는 26%, 2034년에는 22%로 낮출 것을 요구합니다.

 

IRA는 적정 임금을 지불하고 등록된 견습생 제도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더 많은 신용 금액을 제공합니다. 오늘 발표된 지침은 이러한 요구 사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본질적으로 현행 임금 요건은 납세자(개발자)가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 대로 건설이 이루어지는 위치에 대한 현행 요율로 모든 근로자, 기계공,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임금 요율 요건은 납세자의 불이행에 대한 시정 및 처벌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견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납세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건설의 경우 노동의 10% 이상이 자격을 갖춘 견습생이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및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건설에 대해 최대 12.5%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건설에 대해 다시 15%까지 증가합니다.

 

“이 지침은 청정 에너지 기술의 막대한 배출 감소 잠재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좋은 급여를 받고 접근 가능한 조합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한 청정 에너지 세금 공제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미리 보기를 제공합니다. "라고 BlueGreen Alliance의 전무 이사인 Jason Walsh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와 지역 사회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부와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연방 공보에 이 통지문이 게시되면 납세자가 견습 요건 및 현행 임금 요근을 충족하지 않았어도, 강화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시설(또는 에너지 효율적인 상업용 건물 자산 비용 지출 규칙에 따른 설치)의 건설을 공보에 통지된 후 60일 내 시작해야 합니다.